90대 노모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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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범죄자 ‘권도형-이정훈’ 변론 맡은 김앤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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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동훈 장관,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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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 도출 위한 ‘법령경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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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행 미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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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의혹'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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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김용희', 이재용 대법원 판결 앞두고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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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朴정권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국민 알권리보단 국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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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이라며" 내연녀 공개 항의당한 공무원..法 "감봉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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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도와줄께. 벗어" 미성년자 사촌동생 성폭행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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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다 7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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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이하 학교폭력법 적용 배제하는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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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그만해 죽겠어" 친동생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모친의 제사 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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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나기 전 연애 경험 있다고" 연인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현재 연인이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소정)은 지난달 31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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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자 ‘중요부위’ 상습적으로 만진 60대 남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들의 성기를 상습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권순항)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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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법당에서 '손가락'으로 지인 여성 성추행한 노인 집행유예
석가탄신일 법당에서 점심 준비하던 지인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성추행한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수정)은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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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프랑스 이민정책 관련 입법 사례 다룬 정보 발간
국회도서관은 30일(화)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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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한다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금융‧신종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남북가족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5월 26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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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 퇴사 권고 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퇴사하라’는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정훈)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 (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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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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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목)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9호, 통권 제59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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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개똥까지 먹다 숨진 2살 여아 부모, 학대·방치로 징역 30년 확정
2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 (22)와 계부 B 씨 (2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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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 70m 끌려간 2세 원아..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 유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의해 70m를 끌려간 2세 아이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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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삼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 선고유예
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와 삼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황재호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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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쓰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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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한 70대 배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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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한 달만에 또 다시 '아동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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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처벌받아” 주차갈등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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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드라마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 병역 면탈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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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여주인에게 5만 원 훔치려던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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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에 학교로 피신한 여제자 성폭행한 교사 항소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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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구속하라" 文 사저 앞에서 1인 시위 벌인 6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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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찍어내기 갑질’ BHC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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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진급 못하지" 상관들 모욕한 병사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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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지명수배 포스터 올린 전 자한당 선대위 대변인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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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검찰권력 복원, 반면 공수처 등 존재감 미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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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 박칼린 '미스터쇼'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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