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자가 캠페인 돌입 6일 만인 29일 현재 목표인 1만명을 돌파했다. 

참여연대는 8월 31일까지 약 1개월 간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8월 중순경 1차로 모인 시민 서명을 이진숙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할 예정이었는데, 불과 6일 만에 1만명의 목표를 달성한 것. 

그만큼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에게 사기영업을 일삼는 전광훈 일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1만명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그 분노의 목소리를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지난 4월 15일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인 퍼스트모바일을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면서 “기자회견 직후 방통위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지난 달 말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이러한 혜택을 사익추구에 악용하며, 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사기영업을 일삼고 있는 전광훈 사기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를 내리고, 과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사업자등록 취소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방통위와 과기부가 전광훈 사기폰의 사기영업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선량한 알뜰폰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고, 전광훈 일당을 비호한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전광훈 #알뜰폰 #가계통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