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전 공동대표 자료사진     ©법률닷컴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탄압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사실상 계속되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 7월 29일 인터넷매체 사람일보 편집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압수수색 하면서다.

이와 관련 사람일보 박해전 발행편집인 겸 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준) 공동대표는 31일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이 기획한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 탄압을 전면 중단하라' 제목의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는 긴급공개청원을 냈다. 

박 발행편집인은 이날 긴급공개청원을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7월 25일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되고, 국민과의 소통·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그 길을 닦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행정안전부 소속 대전경찰청은 7월 29일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람일보 본사 발행편집실을 압수수색(영장번호 2025-13390)하고, 사람일보 정보저장매체 내용을 전부 복제 반출하고, 발행편집인의 정보저장매체(모바일기기) 원본을 압수 반출하고, 취재자료 도서 7종을 압수하는 한국언론사에서 유례 없는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일보 언론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국정방침에 역행하여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위헌 위법한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일보를 탄압한 대전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의 죄행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을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 위헌 위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엄중하게 심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발행편집인은 이와함께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주시보 기자들은 31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공안탄압 자행하는 공안기관을 단속하라!’며 긴급농성에 돌입하였다”면서 “우리는 자주시보 기자들의 긴급농성 입장문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기획 추진한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을 모두 전면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한 내란반란세력의 무기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식민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식민분단에 기생한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미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백서인 『조국통일의 진로』를 출간해 가담자들을 서울검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사초를 쓰는 자세로 반헌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가담자들의 죄행을 기록한 정의와 진실의 백서를 내어 국민주권자들과 역사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는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합리화를 위해 기획 추진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단행할 것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해전 발행편집인은 이 같이 말한 후 “우리는 윤석열 내란반란 일당의 완전한 심판과 국민주권주의 관철을 공약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해전 대표 등은 1981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국보법 위반)를 쓰고 가혹행위를 당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다.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재심이 결정되면서 박 대표 등은 2009년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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