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담배를 7만5천여갑을 밀수출 하다 적발된 30대 프로 낚시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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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정우)은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8일 부산본부세관에 시가 3억 원이 넘는 담배 7만5520갑을 다른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담배를 합판 보드 내부에 넣어 합판 제품인 것처럼 세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 낚시 선수인 A 씨는 밀수출 총책의 지시로 호주에서 담배를 수입할 위장 회사를 차렸으며 세관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을 총책에게 알려줬으며 밀수출에 성공한 담배가 호주에 도착하면 현지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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