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만취상태로 운항한 50대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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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최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어선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은 물론 발견된 후에도 선박 운항을 마친 후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셨다’며 편의점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해경은 A 씨가 맥주를 샀다는 편의점 인근 CCTV를 통해 A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앞서 그는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점 ▲타 어선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운항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례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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