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법원장들이 내놓은 결론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토론이 아니라 실질적 개혁의 실행이다.

▲ 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졸속 개혁’ 운운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이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사법농단, 권력 사건 봐주기, 불투명한 재판 절차로 누적된 불신을 감안하면 “신중론”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눈에는 개혁 지연, 기득권 수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재판특별부 설치를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공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즉 “구속취소 번복,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등 최근 내란 사건 재판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내란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다. 이런 사건을 기존 구조에 종속된 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편향의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이 강조하듯,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합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사법 독립, 국민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사법부는 개혁안 곳곳에 대해 “독립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사법부가 이미 독립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권력자에게 유리한 판결, 불투명한 사건 배당,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논리가 그 신뢰를 갉아먹었다. 사법 독립은 국민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설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독립’은 자기방어일 뿐이다.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평가제 도입은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고통스럽더라도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이번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강조한 것은 ‘사법부 참여’였으나, 개혁의 중심에는 국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신뢰 회복도, 독립 보장도 공허하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끝없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이다. 사법부가 또다시 ‘신중론’ 뒤에 숨는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불신뿐이다.

#법관평가제 #신중론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