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에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 넷플릭스

전래동화인 ‘혹부리 영감’에서는 무시무시한 외형의 도깨비가 나온다. 동화 속 도깨비는 머리에는 뿔이 있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원시인 복장에 피부는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등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피부색과 외모를 가지고 있다. 또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포악하며 가시가 박힌 방망이를 휘둘러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성격과 외형은 일본 유명 설화인 ‘모모타로’에서 주인공이 물리치는 요괴인 ‘오니’에서 나온 것으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요괴인 ‘오니’와 설화들이 뒤 섞이며 한국의 ‘도깨비’로 잘 못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도깨비는 삼국시대부터 민담과 설화를 통해 그 흔적이 보이며 조선시대 세종 시기에는 ‘석보상절’이라는 문헌부터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도깨비는 일본의 오니와는 다르게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요괴나 귀신이 아닌 술과 여자, 씨름 그리고 장난을 좋아하는 신비스러운 신적 존재이며 착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조력자로 나온다.

특히 외모는 요괴의 외형인 ‘오니’와 다르게 키가 크고 체격인 좋고 잘생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이런 전통적 한국의 도깨비 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한국을 넘어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한류드라마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가요와 드라마, 영화 등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 얻는 가운데 ‘도깨비’는 현대 문화에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를 접목시킨 콘텐츠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요소는 결국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하 케데헌)’에서 마침내 그 꽃을 피우게 됐다.

▲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로 이뤄진 케이팝 그룹 '사자보이스'  © 넷플릭스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시대별 음악으로 악령들의 위협을 막아내고 있다는 내용의 ‘케데헌’은 공개 이후 큰 주목을 받으며 넷플릭스 최다 시청 콘텐츠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오징어게임’을 넘어서며 1위에 올라서며 세계적 광풍 몰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데헌에 나온 노래들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음악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특히 메인곡인 ‘골든(Golden)'의 경우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하는 진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케데헌’은 ‘K-pop’과 컵라면과 같은 현대적 한국 문화에 갓과 한복 같은 전통복식과 ‘저승사자’ ‘호랑이와 까치’ 등 설화와 민담 등의 전통문화 요소들이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전 세계적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미친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상승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역대 최다 연간 방문객수를 이미 갱신했으며 경복궁 등 주요 전통 관광지에도 한복을 입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케데헌’ 때문에 관련 업계까지도 특수를 맞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굿즈 등 관련 수요을 충족할 공급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며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캐데헌’ 지적재산권의 이익은 결국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업체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다.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계 제작진이 만들었지만 ‘케데헌’은 엄연히 제작은 물론 판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자산이다.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소리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자국 플랫폼 등을 강화, 상생 및 콘텐츠 창작 환경 개선 등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10일 전통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기에 이번 개정안 입법으로 전통문화가 K 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주철현, 이개호, 박지원, 조계원, 양부남, 위성곤, 이성윤, 김용민, 문정복, 소병훈, 김문수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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