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극심한 충돌이 빚어졌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출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힌 국회 법사위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을 받아 “간사 선임은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회의장을 떠났다.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총 10표 전원이 반대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내란 옹호·패스트트랙 기소…부적절”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을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할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등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사과 한마디 없이 관행만 들먹이는 태도는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의회를 운영하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 법사위에 세워진 기표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신동욱 의원은 “상임위 회의장에 기표소를 세워 야당 간사 선임을 부결시킨 사례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며 “의회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가 추천한 증인 수와 성격을 두고 또다시 격한 논쟁을 벌여, 향후 청문회 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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