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9월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법조·검찰 인사 27명을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국민연대, 의검특검단,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과 함께 진행됐으며, 조은석 특검이 김앤장 및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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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및 불법 석방 책임져야”

센터는 고발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법리 조작을 통한 석방 판결을 내린 지귀연 판사, 이를 묵인·방조한 대검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했다.

센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조작’해 탈옥을 방조했다고 강조하며 “백주대낮에 감옥 문을 열어준 것은 내란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피고발인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윤갑근 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정치권·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센터는 이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국고손실 및 배임 등 혐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한덕수를 사실상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또 다른 내란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검찰, 공범 은폐 말고 즉각 수사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고발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이어져 왔으나, 특검과 검찰은 조직적 은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내란 공모자들을 즉각 재수사하고 구속 기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특검과 여당은 국민적 불신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센터는 이번 고발 사실과 관련한 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며, “국민의 철저한 감시만이 신권력의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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