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드러낸 진실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난 수년간 만들어 온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이 허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 #검찰청 #검찰 #공소청 #검사 자료사진     ©법률닷컴

① 수사실에서 벌어진 “연어·술파티”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해 검사와 함께 회유성 자리를 가졌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정했으나, 법무부 스스로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술과 밥을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정면으로 뒷받침한다.

② 뒤집히는 대장동 핵심 증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 남욱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정진상·김용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말은 검사에게 들은 것”이라며 과거 진술을 뒤집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본’을 짜고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진술을 조작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검찰은 유동규의 별건 범죄를 눈감아 주는 대신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③ ‘대북송금’ 프레임의 허구성

쌍방울 사건은 원래 주가조작 혐의가 중심이었으나, 검찰은 이를 ‘이재명 방북 추진 대북송금’으로 변질시켰다. 그러나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북한과의 협약은 사업적 이유였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증언했고, 이화영 사건 역시 회유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결국 정치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비틀어 정적을 겨냥한 정치공작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④ 윤석열식 수사, 무너지는 프레임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수사를 한다.” 이것이 ‘윤석열식 수사’의 본질이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기소, 언론 플레이로 이재명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였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핵심 증언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진정으로 자신 있다면 바뀐 진술이 왜 거짓인지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 혹은 검찰 내부의 조작 공작이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대장동과 쌍방울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제 전면 재조사돼야 한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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