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송한도 부장판사는 타인 명의 계정 매수·대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로그 댓글·공감·스크랩·검색접속 수치를 허위로 입력, 검색 노출을 조작한 사건에서 주도 피고인과 매크로 개발·판매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대량의 계정 판매·대여로 조작을 방조한 피고인들에겐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다.(2025. 9. 10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2214)

송한도 부장판사는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23억5,265만751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연관검색어 조작(‘슬롯’) 및 블로그 상위노출 조작(‘품앗이’)을 병행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실제 ‘품앗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스크랩·댓글·검색접속 등 허위 클릭정보 대량 전송 구조를 설계·지속 제공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병원마케팅 운영자 김 모씨 등은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일부 사회봉사 명령)과 각 추징이 명령됐다

또한 계정 판매업자들인 서 모씨 등은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일부 보호관찰·사회봉사), 계정 판매대금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송한도 판사는 포털(A사) 이용약관은 계정 양도·대여 금지를 명시. VPN으로 접속지를 은폐하고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정주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해 블로그 관리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품앗이’로 공감·스크랩·댓글·검색접속 등 허위 정보를 대량 전송, 포털의 랭킹·활동지표 처리에 장애를 발생. 실제 순위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은 매크로 개발·운영·지속 제공 및 상위노출 조작을 기능적으로 지배한 자는 정범(실형), 계정 판매 등 실행 용이화에 그친 자는 방조(집행유예)로 평가했다.

추징금액 산정은 광고 매출 전액이 아니라도 VPN 비용·매크로 포인트·계정 매수·판매대금 등은 최소로 한 반면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송한도 판사는 “상업성 글의 노출 증가로 블로그 생태계 신뢰가 훼손되고, 일반 이용자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연관검색어 영역 조작까지 결합된 사례에 대해선 거액 추징으로 불법 수익 환수를 강하게 적용했다.

광고대행업체 이 모씨 등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해 광고성 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로 2023년 5월경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포털 검색 생태계를 겨냥한 계정 거래–매크로–상위노출 대행의 3단 구조를 전방위로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 전반에 대해 계정 양도·대여 금지 준수, 자동화 툴 사용 금지, 투명한 마케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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