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그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11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하며 수사기관 소환조사마저 거부해온 자가 이제 와서 "석방해주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궤변일 뿐이다.

▲ 윤석열

윤석열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에 출석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주4회 공판은 방어권 침해”라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자신이 자초한 지연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파면과 재구속 이후에도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고성 계엄”, “비전시 계엄” 등 궤변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왔다.

특히 윤석열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접촉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할 위험이 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 역시 다분하다. 법원이 이를 용인한다면 사법정의는 조롱당하고 국민적 불신은 극대화될 것이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구속 이후 1.8평 방에서 서바이브(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는 발언을 한 것 역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정작 지난 3년간 내란 정권의 폭정을 견뎌야 했던 것은 국민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하며 사법절차를 농락하고 있다.

법원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눈높이는 분명하다. 윤석열의 보석 청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으로 단호히 기각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재판 진행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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