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7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최지연)은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5년 9월23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 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대표가 참가한 집회는 기존 신고한 인원을 초과한 상태였지만 미신고 행진을 감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경찰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보이는 점 ▲권 대표의 경찰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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