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력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열린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 경제·산업계, 광역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안건 가운데 6건이 최종 수용됐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 법률닷컴

6개 제안 수용…직종 신설·유학생 활용 확대

이번 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1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건설기계(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신규 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총 6건이 수용됐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대책이 미흡한 일부 제안 5건은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협의회는 단순한 경제 효과만이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 영향 △외국인 정착 및 인권 보호 △불법체류 방지 방안 등 다각적 관점에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해 현장 목소리 반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정례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비자·체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는 비자·체류정책제안제 법제화를 추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비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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