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특검 #특별검사 #특검 #ODA #캄보디아 자료사진   © 법률닷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지원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불과 1년 만에 5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국가 재정 운영의 심각한 일탈이다.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된 채 예산이 확정됐다. 수출입은행은 평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예산을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수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책적 의도 또는 정치적 압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졸속 행정이다. 국민 혈세를 다루는 데 있어 이 정도의 무책임은 용납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통일교와의 연계 의혹이다. 통일교 인사가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개발 지원을 청탁했다는 정황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특정 종교 세력의 이해관계가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만으로도 민주주의와 국가 신뢰를 훼손한다. 

설령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청탁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졸속으로 예산이 증액된 행태는 충분히 정치적 비판을 받을 만하다.

ODA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15% 이상 증가하며 6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지출 증가율의 세 배에 달하는 속도다. 이처럼 급격히 커지는 분야일수록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39개 기관이 1,820개 사업을 나눠 추진하는 현재의 파편적 구조로는 예산 낭비와 정치적 악용을 막기 어렵다.

ODA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졸속 편성과 정치적 의혹이 겹친다면 국제적 신뢰를 잃고 ‘원조를 빙자한 이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ODA 예산 편성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회 또한 철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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