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혐중시위  © JTBC 뉴스 캡쳐

“짱개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지난 2일 최근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혐중 시위가 서울에서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지 하루 만인 3일 서울 도심 한복판인 동대문역 일대에서 보수단체의 혐중 시위가 벌어졌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이런 혐중 시위가 지속된다면 전 정권에서 악화된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물론 양국 국민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혐오집회 금지법안' 발의 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페이스북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일 혐중 시위를 겨냥한 ‘혐오집회 금지법’까지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 인종·특정 국가의 국민, 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또는 폭력·선동 및 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추가 ▲집회 시위의 금지 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공격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혐오와 증오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페이스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면서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집회 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중 시위에 대해 경찰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내수 경기 진작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되자 이를 꼬집어 비난하며 혐중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 단체 광관객 무비자 시행에 대해 “불법체류와 마약, 범죄, 세금 탈루 등 사회안전망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무비자는 국민의 불안을 무시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술 더 떠 지난 10일 국민 역차별을 막는 다며 사실상 ‘중국인 차별법’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며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나고 상호주의에 배치된다”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들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들이 ‘정쟁을 위한 국민 불안 조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인 점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난해 55억 원 흑자를 낸 점 ▲외국인 선거권이 국내 합법적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되는 점 ▲국내 부동산 매입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은 점 등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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