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캄보디아 불법 스캠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건물 일명 웬치  © 임새벽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취업사기 등으로 불법 구금돼 스캠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구타, 고문, 납치 심지어 살해 피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 불법 구금돼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잇달아 구출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은 연간 2000~3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법무부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수가 입국자 수보다 매년 수천 명씩 많은 것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가 추산했던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산업 종사하는 한국인 수 1000여 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웬치에서 탈출했던 한국인 피해자가 웬치 내 불법 구금 당시 사용했던 신분증  © 임새벽 기자

이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국인의 절반가량이 스캠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실상은 이런 추산 수치보다 몇 배나 많은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주장이 현지나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 14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송환 그리고 사건의 실태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신속 시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 강구에 대해 나섰다. 특히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범죄단지 내 한국인 구출에 큰 도움을 준 박찬대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하며 앞장서고 있다.

▲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온상으로 지목된 '웬치' 전경  © 임새벽 기자

해당 개정안은 외교공관의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 대응’으로 전환하고 인력과 예산을 상시 강화하도록 규정해 해외 공간의 초기 대응 공백을 해결하고 납치,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재국과 국내기관 공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사건사고예방 대응을 위해 주재국 정세와 안전 상황, 사건 추이를 수집 분석하고,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통계 분석과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공관별 인력 예산 현황 평가도 매년 실시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 외교부장관은 그 결과를 인력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공관장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에 착수하고 주재국뿐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도 적극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후 올린 유튜브 쇼츠 中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유튜브 채널

박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330건에 달하는 납치 실종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살펴서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 김병주 의원)을 출범시키고 당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해 사흘간 일정을 소화하며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에 연루된 한국인 범죄자 64명을 전세기로 국내 소환한 것에 조력하기도 했다.

한편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 ‘군사작전’ ‘선전포고’ ‘ODA자금 회수’ 등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64명 전세기 소환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 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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