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일본도로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는 최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이 102cm 일본도로 이웃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생면부지의 B 씨가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3년 전 퇴사 후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에서 암약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범행 그는 당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들고 나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주친 B 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 씨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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