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이해충돌 논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전 자리를 떴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는 피감기관장인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의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의 남편이라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 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를 국회 패스스트랙 사건 재판 중인 사실 등과 함께 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선임을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 의원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해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오전 질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국감장을 떠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배우자가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날인 21일 나 의원을 겨냥해 국회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간사 가족이 해당 위원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 의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나경원 방지법’이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공표한 ‘추미애 방지법’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닷컴

일명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난 19일 발의 의사를 밝힌 후 24일 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함 ▲위원회의 경우 토론 종결동의와 관련된 규정의 준용을 제외함 ▲회의 질서 유지 권한으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함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을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함 등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 추 법사위원장이 자당 의원들에게 강제 퇴장만 4회, 의사진행 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일방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정쟁용 법안 발의라는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추미애 방지법) 통과가 어렵다”면서도 “발의하는 순간 민주당이 발작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위한 발의라는 것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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