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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게임의 일종인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는 토너먼트 대회를 열고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불법도박을 주선한 30대 홀덤펍 업주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지점 운영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해당 홀덤펍 단골 손님 2명에게는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난 2019년 9월~2024년 7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산, 경남 홀덤펍 매장 11곳에서 매주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건 텍사스홀덤 토너먼트 대회를 연 뒤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금에서 수수료 30%를 뗀 뒤 나머지 금액은 순위에 따라 상품교환권 형식으로 지급했으며 교환권은 각 지점에서 현금처럼 쓰거나 실제 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칩 등 교환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영업 기간이 긴 점 ▲범행 수익이 상당한 점 ▲국민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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