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3곳은 한국자유총연맹과 연계 단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국민연대 등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를 통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전반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 법률닷컴

이들 단체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조금 집행, 공공기관 인사, 국유지 매입 등의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리박스쿨,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한전산업개발을 둘러싼 제보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익단체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의혹은 크게 △정치적 여론 조성 활동 △특정 정권 시기 보조금 증액 및 사용 불명확 △인사 특혜 △국유지 매입 절차 위반이다. 

리박스쿨은 스마트폰 이용 교육을 명목으로 운영됐으나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성향에 유리한 댓글 활동과 여론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체는 제보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안보분과 업무보고에 리박스쿨 관련 활동이 언급돼 있다고 전했다.

또 자유총연맹이 지난해 12월 3일 대전역 광장에서 연 ‘아스팔트 토론회’의 재원 출처 및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한전산업개발의 최대주주 자유총연맹(지분 31% 보유)이 연맹 고위 인사와 한전산업개발 임원 간 허위 고문 위촉, 고문료 회수,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했다는 ‘허위임금 계상’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내놨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국민연대 등은 “자금흐름과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최대주주로서 특정 인사를 알박기 방식으로 선임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도시정비법 제98조 등 관련 규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국공유지 매입·처분이 원칙이나 자유총연맹은 인가 전 선매입·담보 설정 등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담보 설정, 소유권 이전·분할 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국민연대 등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자유총연맹 및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동시·교차 감사 실시”와 함께 “인사청탁, 국유지 매입 및 용도 변경 전수 검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보복을 금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변, 비밀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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