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이 만취해 실신하자 상의를 벗기고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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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승호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다.

A 양은 지난 2023년 9월2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B 양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B 양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B 양이 만취해 실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양은 지인들과 공모해 B 양의 얼굴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B 양의 사생활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계좌 등을 확인하고 캡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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