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의 부당한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항소 여부’가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저질러온 조작된 진술과 강압 수사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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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폭로했다.

그는 “검찰이 ‘왜 기억하지 못하냐’며 닦달했고, ‘유동규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압박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금지한 강압 수사이자, 진술 조작을 통한 기소권 남용이다.

검찰은 국민 앞에 이 의혹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수사 당시 책임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항소포기문제를 운운할 사항이 아니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동규·정민용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의 절반 이상 수준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지,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다.

강백신 검사는 ‘항소 포기 외압론’을 앞세워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강 검사는 과거 대장동 수사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특수활동비 불투명 사용 등으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다시금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수사 책임을 덮고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으로 정치적 면피를 시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팀이 진술을 조작해 기소를 몰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강 검사의 항소 포기 비판은 국민이 보기엔 도둑이 제 발 저린 셈이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항소를 막았느냐”가 아니라, “왜 허위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느냐”이다.

강압과 회유로 만들어진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무부는 즉시 대장동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 및 진상조사 착수에 나서야 한다.

또 검찰은 정치적 자존심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강백신 검사는 ‘항소 포기 탓’보다 먼저, 자신이 지휘한 조작 수사 의혹부터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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