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차량으로 계모의 차량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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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지난달 29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27일 오후 5시5분께 부산 서구 계모 B 씨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계모인 B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2023년 7월경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불송치 당했고 연이은 재정신청과 기각 결정에도 항고 및 재항고했지만 결국 범행 발생 전날인 2024년 12월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해 차량 주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B 씨 차량 뒷 범퍼를 충격했고 해당 범행으로 B 씨는 요추의 염좌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법원은 해당 상해가 A 씨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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