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와 여러 시민단체가 19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와 서울 신논현 교보자산신탁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단지에서 발생한 용역 폭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전테라스앤139 에서 발생한 용역 동원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법률닷컴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기업 신탁사가 수십 명의 용역을 투입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업체 직원에게 15대 1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용역들이 '교보신탁에서 왔다', '교보가 시켰다'고 말했다는데, 신탁사가 준공 책임을 내세우면서 현장에서는 폭력을 묵인한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죽전테라스앤139는 2021년 분양 당시 전 세대가 빠르게 계약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시공사 동광건설의 재무 악화로 공사가 지연됐고 누수·방수 불량 등 하자가 확인되면서 정상적인 입주가 어려운 세대가 속출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단지 내 69개 호실이 신탁사 소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사 보정PJT가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단지 외곽에 "본 건물은 신탁재산으로, 교보신탁 동의 없이 점유·침입·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행사 보정PJT는 신탁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정PJT 측은 교보자산신탁과 동광건설과의 협업 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다. 건설사의 부실을 알고도 신탁사가 공사비 부족분 98억 원의 추가 차입을 요청해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준공 9개월 지연과 함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정PJT 관계자는 "신탁사는 '준공허가가 났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하자 문제 역시 인정하지 않아 65세대가 분양해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또한 "지연 보상과 하자 대응으로 시행사는 큰 손해를 감수했지만 신탁사는 이자·보수만 가져갔다"며 시행사의 피해가 상당함을 강조했다. 

신탁사와 시행사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8월 신탁사 직원들과 용역 50여 명이 단지에 진입해 일부 시설을 장악했으며 지난 11월 13일에는 방수업체 직원이 용역 십여 명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용역 인력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교보에서 왔다', '나가지 않으면 하반신을 불구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용역 2명이 구속됐다. 

㈜보정PJT 서우영 부회장은 "교보자산신탁은 법을 운운하며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희시행사는 진실과 기록, 법으로 대응하겠다. 경찰은 더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누가 용역을 고용했고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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