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신논현역 인근에 있는 교보자산신탁 본사 앞,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규탄 집회를 열고, 죽전테라스앤139에서 발생한 유치권자 집단폭행·불법 점유 침탈·임차인 자살 시도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하자 분쟁을 넘어 대기업 신탁사의 조직적 개입과 계획적 폭력 행위, 그리고 신탁계정에서 10억 원이 무단 지출됐다는 배임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이 열리자 용역 15명이 쇄도”…11월 13일 발생한 계획적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11월 13일 저녁 6시경, 용인 기흥구 죽전테라스앤139에서 발생했다.

 

합법적 유치권 판결을 받고 점유 중이던 방수공사업체 직원 A씨는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용역 15명이 미리 숨어 있다가 일제히 가택으로 돌입했다.

 

그들은 피해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교보에서 왔다. 나가지 않으면 하반신 불구를 만들어 주겠다”며 둔기로 허벅지·무릎 부위를 가격해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주거침입(형법 319) 특수폭행(261) 특수협박(284) 상해(257)등 명백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폭행 6일 뒤, 11월 20일…유치권·임차인 짐 강제 철거 → 임차인 자살 시도

 

20일 새벽, 교보자산신탁 측 용역은 유치권자·임차인의 짐을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철거했다.

 

원래 해당 집에 거주하던 임차인 S씨는 극심한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 112·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S씨가 작성해 붙인 손피켓에는 “합법적 유치권자를 집단폭행한 사실을 해명하라”, “수분양자 신탁계정에서 용역비 10억 원을 불법 지출한 배임행위를 해명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분양자 돈 10억 원을 불법 용역비로?”…신탁계정 배임 의혹 본격 부상

 

시행사 보정PJT와 국민연대는 교보자산신탁이 수분양자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보관되는 신탁계정을 이용해 약 10억 원의 용역비를 무단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신탁법 33조(신탁재산 분리) 형법 355조(업무상 배임) 위반 가능성이 있다.

 

© 법률닷컴

 

사태의 근본 원인…“9개월 준공지연 + 대규모 하자 + 보수 거부”

 

시행사 보정PJT는 문제점으로 ▲준공 지연: 9개월 ▲하자: 누수·침수·전 세대 엘리베이터 정지 등 ‘중대 하자’ ▲하자보수 요청: 교보자산신탁 전면 거부 ▲지연보상금: “법적 문제가 없다”며 미지급 ▲현장 방문: 교보자산신탁 2년간 0회 등을 지적한다.

 

반면 시행사는 2년간 주말 포함 24시간 상주 관리를 이어왔다. 65세대(전체 139세대 중 47%)가 이미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정PJT에 따르면, 8월 31일 새벽 교보자산신탁 임직원 3명(본부장·부장·과장)이 불법 용역 50여 명과 열쇠공을 이끌고 단지에 침입해 관리실·시설을 점거했다.

 

명도 판결이나 집행절차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로, 시민단체들은 “조직적 무력 점거”라고 규정했다.

 

국민연대는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신탁사가 기획·자금 제공·지휘까지 관여한 조직적 범죄 의혹”이라면서 “경찰은 초기 침탈 당시 현장체포조차 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폭력·배임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국가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은 “일부 세대에서 시행사가 ‘체험형 입주’를 이유로 불법 임대차를 체결했다”며 “불법 자력구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치권자 폭행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 외 별도 언급 없다”고 밝혔다.

 

보정PJT 공식 ‘시민 호소문’…“우리는 폭력 대신 기록과 법으로 싸울 것”

 

서우영 보정PJT 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교보자산신탁은 법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법 위에 군림하며 무법과 폭력으로 시행사와 수분양자를 압박해 왔다”면서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탁계정에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불법용역비로 쓰게 만든 지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치권자 A씨는 폭행 부상 치료 중이고 임차인 S씨는 자살 시도 후 병원 입원 중이다. 이와관련 용역 2명은 구속, 추가 수사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와 시행사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에 공식 제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연대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추가 집회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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