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은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그 영향력은 상상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뻗어 있다. 놀랍게도 법원 내부에서도 내란 옹호세력이 활동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윤석열 #내란 #탄핵 #12.3 #비상계엄 #계엄군 자료사진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내란 옹호 인사, 법원에서 ‘안보강연’

탈북민 이나경(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은 2025년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안보강사로 초빙돼 법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뒤에는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다.

문제는 이나경의 주장이다.

그는 △2024 총선은 부정선거 △계엄은 정당 △윤석열 탄핵 반대 △헌법재판소 해체 촉구 등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인물이다.

그런 인사가 법원에서 강연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할 뿐 아니라, 전국 단위 선거를 관리한다.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에서, 반헌법적 주장을 가진 인사가 법원 내부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심각한 문제다.

“계엄은 정당했다” 대형 현수막… 내란 정당화 집회

2025년 2월 15일, 광화문에서는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단순한 탄핵 반대 수준을 넘어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행사였다. 실제로 연단에는 그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이나경은 극단적 언어를 동원한 연설을 이어갔다.

“홍콩과 베트남이 무너진 것도 소수의 반역자들 때문입니다. 1%도 안 되는 바퀴벌레 같은 무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향해 일어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파면시키라. 문형배·이미선은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는 또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정치적 행동을 선동했고, 탈북민 3만4천 명과 사기피해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외쳤다.

한편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는 이나경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나경은 2월 17일에는 헌법재판소 해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관과, 내란·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고 사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사기피해자와 탈북민이라는 취약한 집단이 내란 옹호·탄핵 반대 세력의 동원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란 발생 1년이 되는 지금 내란 옹호세력이 법원 강연이라는 형식으로까지 스며든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논리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민석변호사 #기고문 #내란1년 #내란옹호세력 #청주지방법원 #이나경 #탄핵반대집회 #계엄정당화 #헌재해체주장 #사법부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