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사실상 방해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며 법원 수뇌부의 입장 발표를 직격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을 읽는 모습     ©법률닷컴

“개혁 대상이 발언권 행사? 삼권분립 위반이자 월권”

촛불행동은 12월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 가능성’으로 규정한 점을 두고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장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내부의 정치 집단일 뿐이며,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을 막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법원장회의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는 반대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12.3 비상계엄 위헌은 이미 2025년 4월 헌법재판소가 확정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법원장들은 그 위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사실상 두둔해 왔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내란재판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행정 지원을 약속한 법원장회의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의 지연을 방조한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희대 사법부와 국힘당, 주장 100% 일치… 정치적 중립 포기”

촛불행동은 법원장회의의 주장인 ▲위헌성 ▲사법부 독립 침해 ▲공정재판 침해 ▲재판 지연 우려 등이 모두 국힘당 논리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조희대 사법부와 국힘당이 한 몸이라는 것이 이번 회의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던져버리고 내란세력 편에 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를 “국민의 뜻을 거역한 조희대 사법내란세력의 정치 난동”이라고 규정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내란범들은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날 것”이라며 “특검이 수사하더라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계속해서 석방시키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성명 끝에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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