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헌법적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법의 합헌성’이라는 제목의 장문 게시글을 올려 법사위 논의 배경과 쟁점별 판단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한 법안”이라며 “대선 이전부터 박찬대 의원안(115명 공동발의), 이성윤 의원안(25명 공동발의) 등 시민 요구를 수렴해 준비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법의 본령인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면 견제 역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내란 #탄핵 #12.3 #비상계엄 #계엄군 자료사진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1심 재배당 논란… “위헌 시비 최소화한 절충안”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1심을 즉시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진행 중 사건을 일률적으로 재배당하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절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직접 계속할지, 아니면 전담재판부로 이송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기소·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예: 추경호 전 부총리 사건 등)은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명문화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추천위원 9명 중 3명씩을 추천하는 것일 뿐,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정부·법원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였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국회 대신 헌법재판소가 참여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사권 침해도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법원의 주장에 대해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 중 7명이 외부 인사”라며 “법원이 그 제도 아래 구성돼 있으면서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만 위헌이라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행 중 사건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당될 사건을 다루는 구조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란·외환의 경우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중대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미애 위원장이 발의한 ‘내란·외환 사건 재판정지 제외’ 개정안이 보완책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현 재판부가 스스로 계속 심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 “추천위원을 법관이나 법학교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학교수회는 공적 책임이 있는 단체가 아니며, 법원 내부 추천만 허용하면 애초 법 제정의 취지를 잃는다”고 반박했다.

무작위 배당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특별법은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특정 재판부 지정을 하지 않는다”며 “부패·선거사건 전담재판부와 동일하게 전담부 내부에서 무작위 배당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의 내란, 헌법 안에서 해결해야… 당 지도부와 끝까지 함께할 것”

김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며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파괴자가 저지른 내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는 마쳤으며 이제 당 지도부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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