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의견서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제출하려 했으나,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전날 조은석 특검에 제출하려던 수사의견서가 특검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전달 자체가 차단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1시간 넘게 대기했지만, 담당자는 내려오지 않았다”

단체 측 설명에 따르면, 12월 12일 조은석 특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수사의견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약 1시간 동안 대기했음에도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현관으로 내려와 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은 “어떤 사건이냐”고만 되물었고, 사건 경위를 설명한 뒤에도 담당자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후 다시 통화가 연결됐을 때는 남성 직원이 “사건은 이미 처리됐다”며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서류 접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임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수사의견서를 접수하지 못한 채 현장에 서류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hosE8m7Bl-o / https://youtu.be/ELDGejQ4kaM)

“조희대·지귀연·심우정, 윤석열 탈옥에 핵심적 역할”

이번에 제출하려던 수사의견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옥’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의 판단,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요구하며 집회와 언론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한 상황에서, 사법·검찰 수뇌부가 이에 호응하듯 움직였다는 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법·검찰의 정치적 종속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은석 특검이 일부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도, 정작 조희대·지귀연·심우정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봐주기 수사”라며 “특히 수사의견서 접수 자체가 가로막힌 정황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수사의견서가 게시된 직후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은석 특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조은석 특검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즉각 기소할 것, ▲수사의견서 접수를 방해하거나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란 청산의 핵심은 최고 권력기관에 대한 예외 없는 책임 추궁”이라며 “특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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