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쿠팡 자료사진     ©법률닷컴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열린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예고대로 불출석하며 김 의장의 국내 입국 영구 금지 국민 청원도 올라오는 등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그간 김 의장은 지난 2015년부터 ‘협력업체 갑질’ ‘택배 노동자 사망사건’ 등 쿠팡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 국회 출석요구를 받아왔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며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가 밝힌 그동안 불출석 사유가 ‘해외 거주 중’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농구하다 다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 사실상 국회는 물론 쿠팡 글로벌 매출의 90%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대한민국 영구 입국 금지 국민청원  © 국회

그를 대신해 이번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역시 한국어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엉뚱한 대답을 하며 청문회 시간을 소비해 여·야 모두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동문서답하기로 마음먹고 나온 것 같다’ 등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계속되는 김 의장과 쿠팡의 국회와 한국 국민에 대한 우롱에 과방위는 청문회 불출석한 김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정무위원회도 국정감사 불출석 등의 이유로 김 의장을 고발했다.

또 정무위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겨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윤재식 기자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신분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속해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김 의장을 겨냥해 지난 16일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 쿠팡

전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국정감사 등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불참할 시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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