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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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춘천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1시간 40분가량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1시간 40분가량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얼굴이 빨갛고 말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냥 법원에 넘겨라” “측정 거부한다”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의 바람대로 사건은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고 재판부는 과거 그에게 음주운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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