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김건희특검 #특별검사 #특검 #ODA #캄보디아 자료사진     ©법률닷컴

“새해 제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될 것”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언했던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통과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발의에 대해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해 진실을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의 상시화”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올해 첫 나온 2차 종합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지난달 이와 관련해 실시했던 첫 여론 조사 찬성 의견 58%보다도 4%높아진 62%로 집계되며 국민의힘 주장과는 반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종합특검에서 했던 수사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을 포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까지 총 14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에서는 ▲내란, ▲외환,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등 4가지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 특검법에서 ▲대선허위사실공표·불법 선거캠프·통일교 개입, ▲공천거래불법 여론 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창원 산단, ▲박성재 수사 지시, ▲비화폰 이용공유재산 유용 등 6가지를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는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의혹 ▲공무원 직권남용·증거인멸 ▲고소·고발 ▲인지 사건·특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1차 종합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검 임명은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존 3대 특검에 임명됐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지난 1차와는 다르게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들이 특검에 불복하거나 수사 방해 등 특검 수사 활동에 방해를 하는 경우 특검이 소속 기관장에게 이들의 징계 요구를 해 처벌 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검법 세부 내용 심사 후 7일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8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언 한대로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5일 오전 법사위 취소를 갑작스럽게 통보하며 12월 임시국회 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늦췄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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