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내란수괴' 윤석열     ©법률닷컴

지난 9일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핵심관계자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김용현 측의 장시간 변론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공판은 내일 (13일)로 미뤄졌지만 김용현 측의 의도적 지연으로 변론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이 최후 변론에 최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다음 결심공판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12.3 계엄으로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을 받아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론 두 번째로 파면된 후 이와 관련해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 그의 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언과 녹취 등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받고 불법적 계엄을 수행했던 실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추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른바 탄핵 대통령 사면 법안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 발의 의원명단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난 6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윤석열에 앞서 탄핵당한 박근혜의 변호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추 의원도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당사 등으로 수차례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거나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또는 금고 형 이상의 결정 등으로 파면돼 연금과 의료 지원 교통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박탈당했다면 5년 후 모든 예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 등 파면된 지 5년이 지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경우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등을 혜택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분히 2017년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사면·복권된 박근혜 씨를 염두하고 발의된 법안이지만 내란죄 등으로 법정최고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윤석열 역시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법안 발의 자체만으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웹자보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특히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탠핵은 국민이 대통령을 해고한 것이며 해고당한 사람에게 무슨 예우를 하느냐”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박근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이다”이라며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12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열린 첫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원내가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강조하며 ‘사면법 개정’을 추진을 공언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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