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판슥’ (본명 김민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 유튜버 '판슥' 채널  © 유튜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 (재판장 강경호 부장)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8월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경찰관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 B 씨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는 전화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경찰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도 어린 친구가” 등 모욕적 발언을 B 씨에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점 ▲유튜버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정당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금한 점 ▲판결 확정된 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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