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교내 사용 금지와 16세 미만 SNS 규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22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초·중학생 스마트폰 제한과 16세 이하 SNS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 대표는 22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성장기 청소년의 과의존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16세 미만의 SNS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 대표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의가 선행돼야 법과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공립·사립 학교 대부분이 법적·제도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10년 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사회적 합의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권리 제한이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정서·학습 능력과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6세 미만 SNS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여러 국가에서 연령 기준에 따른 SNS 접근 제한을 제도적으로 논의하거나 도입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