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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점을 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죄조직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남동희)은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20216년 9월 중국 연운항의 한 아파트에에서 가짜 스포츠토토와 주식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게임과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가입시킨 뒤 실제로는 베팅금과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종 가짜 사이트와 국내 분산 사무실을 통해 홍보와 총판 조직을 꾸린 뒤 범행에 필요한 명의 계좌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투자금과 베팅금을 입금 받다.
해당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은 총 49억5천59만7천644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 기간이 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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