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쿠팡 자료사진     ©법률닷컴

쿠팡은 3400만 명의 국민 정보 유출 사태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 보상책 마련 대신 미국 정계에 159억여 원을 뿌리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로비를 펼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권 들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쿠팡의 이런 적반하장식 로비 행태가 한·미 간 외교·통상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여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으며 이미 협의된 상호관세 15%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쿠팡의 로비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미국에게는 통상 압박 카드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하원은 지난 5일 (현지시간) 쿠팡 한국 법인의 임시대표인 해럴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 겸 법무 총괄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소통 기록 제출 등을 요구하며 한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쿠팡의 주장을 확인하겠다는 제스쳐를 취했다.

쿠팡은 실질적 최고의사결정자인 범 킴 (한국명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번번이 무시한 것과는 달리 이번 미국 의회의 조사 방침에는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쿠팡의 이런 안하무인격 태도는 국내에선 현재 쿠팡을 대체할 대항마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실질적 상황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쿠팡은 2020년 이후 유통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새벽배송 시장에서 70% 이상 (11조 원)에 달하는 압도적 점유율 우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쿠팡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쿠팡 새벽배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접수해 배송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점포는 전국 460여 곳에 달한다.

지난 13년간 묶여 있었던 새벽 배송 규제를 푼다면 당장 이들 460여 곳을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 다면 전국 물류 거점이 246개에 불과한 쿠팡과 비교해서 신선식품 배송 등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도 새벽배송 규제 완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이재상 기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공휴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역시 대형마트라도 직영이 아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온라인 규제를 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정부와 함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재검토하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당정청 실무 협의를 갖고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일부 허용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주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 내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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