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무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과거 ‘회생보다는 파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통해 재도약을 모색하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채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의 회생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2년간 40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수행해 온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신속성’과 ‘전략적 조율’을 제시했다.

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한가… 기업 가치 보존이 성패 좌우

많은 경영자들이 기업회생을 ‘최후의 수단’ 또는 ‘백기 투항’으로 인식해, 가용 자산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야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회생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 가치가 훼손되기 전 회생을 신청해야 높은 채권자 동의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금 흐름과 영업 기반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청할수록 변제율이 높아지고, 채권자 역시 파산 대비 회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 신청을 통해 채무가 동결되면, 확보된 여력을 본업에 집중할 수 있어 경영 정상화와 시장 복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채 변호사는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즉시, 재무·법률을 아우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공률 80~90%의 비결… ‘법률’을 넘어 ‘조율’의 영역으로

기업회생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다. 로펌 윈앤윈이 높은 인가율을 유지해온 배경에는 정밀한 재무 진단과 이해관계인 간 전략적 소통이 자리하고 있다.

회생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은 ▲사업성과 회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기업 특성에 맞는 회생 계획 수립 ▲채권자·관리인과의 신뢰 구축 및 법률적 조율 등 3단계로 요약된다.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은 결국 사람과 권리의 문제”라며 “도산법 전문 로펌의 역할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회생 가능성을 현실적인 수치와 계획으로 설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회생 신청’은 선택 아닌 의무

윈앤윈은 국내 기업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파산이 임박한 기업의 경영진에게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은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진 경우 3주 이내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영국 역시 도산이 예견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권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채혜선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기 신청을 유도하거나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회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회생은 끝이 아닌 재도약의 출발선

윈앤윈은 기업회생을 경영 실패의 낙인이 아닌, 과도한 부채를 정리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재무법학적 재건 과정’으로 정의한다.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정상 경영과 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결국 속도와 진정성이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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