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법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자체 구축한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판례·법령·각종 법률 문헌을 통합 분석해 법관과 법원직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단순 검색을 넘어 질의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 관련 쟁점과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판례·법령·문헌 통합 분석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주석서 등 다양한 법률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도출하고, 연관 판례와 법령을 탐색한 뒤 핵심 내용을 구조화해 제시한다. 특히 답변과 함께 참고 판례·법령을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직접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 거대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발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원 업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재판 효율성 향상 기대…최종 판단은 이용자 몫

법원은 이번 재판지원 AI가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방대한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사건 요지 및 쟁점 자동 분석 등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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