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교육부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인증대학은 총 181개교로, 전년 대비 23개교 늘었다. 반면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16개교로 확정돼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제재도 병행된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 15만3천 명에서 2024년 20만9천 명, 2025년 25만3천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 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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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학, 비자 절차 간소화·GKS 선정 우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기본 요건과 세부 지표를 통과한 대학에 4년간 인증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며,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과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39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립대학교 : 예비입학제도 도입으로 입학 전 TOPIK 자격을 확보하도록 지원, 학부 재학생 95% 이상이 TOPIK 4급 이상을 유지하며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를 예방했다.

울산과학기술원 : 24시간 위기 대응체계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유학생 만족도를 높였다.

경북대학교 : 첫 학기 생활관비 전액 지원, 취업·정주 비자 교육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성대학교 : ‘H-Care 2.0’ 시스템을 통해 선발부터 취업까지 관리 공백을 최소화, 불법체류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세종대학교 : 외국인 전담 체계 ‘세종국제대학’을 시범 운영하며 전공 진입 전 학업 기반을 강화했다.

비자정밀 심사대학 16곳…발급 원칙적 제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중 기준 미달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된다. 특히 학위과정 16개교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분류돼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4주기 개편을 통해 지표를 간소화하면서도 불법체류율 기준을 강화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도 도입됐다.

또한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인 언어능력(TOPIK 등) 충족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세계 교육 허브로 도약”

법무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언어 능력 기준 강화, 생활·진로 지원 확대, 부실 대학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학생 급증이라는 양적 성장 속에서 관리의 질을 끌어올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 인증대학 및 비자정밀 심사대학 명단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Study in Korea)과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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