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부조리 관련 판결이 점차 엄격해지는 가운데 군 복무 중 상관 모욕과 폭행,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전역한 20대 남성의 실형 선고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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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배구민 부장)은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특수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2024년 군 복무 중 상관과 동료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이번 사건으로 작성된 판결문만 17쪽에 달할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았으며 주요 혐의로는 상관모욕 (46회),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특수폭행, 모욕, 강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A 씨가 상관 12명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포함한 모욕을 퍼부었고, 방탄헬멧을 이용한 머리 때리기, 각목으로 엉덩이 폭행, 국군도수체조 미숙을 이유로 한 폭행, 족구 미참여에 대한 처벌성 행위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임병에게는 수면을 방해하는 강요와 신체 비하 모욕, 협박을 통한 의무 없는 일 강제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군대의 폐쇄적 환경에서 저지른 하급자 대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례는 군 내 부조리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실형 판결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2020년 64건에서 2023년 118건, 2024년 151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더 많은 신고 건수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2025년 군 검찰이 다룬 가혹행위 사건 약 570건 중 기소된 346건 가운데 대부분이 벌금형 (78건) 집행유예 (8건) 선고유예 (3건) 등 집행유예 중심이었으며 실형 선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 내 부조리 신고 건수 증가세에 따라 최근 들어 그동안 지적되어 오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부사관이 후임 12명을 대상으로 한 상습 폭행 가혹행위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사례가 확인되며 다른 사건에서도 진압봉이나 라이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 가혹행위로 징역형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군 내 신고 건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여론과 군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처벌 기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내부 은폐와 증거 입증으로 인한 불기소가 아직 많은 상황이라 실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군형법 개정과 독립적 군사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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