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성추행한 사건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면서 법조계 내 신뢰 관계 악용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피고인 변호인 법정 판사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김유량 부장)은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신뢰 관계를 맺은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과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무릎을 꿇고 구속 면제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은 법조인(판·검사 출신 변호사 포함)이 업무상·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로,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부터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들어 판·검사 출신 변호사나 현직 법조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산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의뢰인·후배·기자 등 신뢰 관계 대상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법조계의 폐쇄성과 권력 구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은폐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법조인에 의한 의뢰인 성추행·성범죄는 주로 업무상 위력·신뢰 관계 악용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 사례로는 올해 초 접견실에서 외국인 의뢰인을 추행한 50대 변호사 사건,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던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업무상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이 공통적이다.

이번 A변호사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신뢰 관계 악용”을 양형 이유로 명시한 점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엄중 처벌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사건 의뢰 시 변호사·법조인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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