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직사회와 사법부를 둘러싼 개혁 논의와 관련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개는 정치화되고 부패한 일부가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공직자들은 충직하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밝혔다. 그는 “법원에도 정치적 이유로 정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법조인 경험을 언급하며 “수십 년 동안 법정 변호를 하며 수천 건의 사건을 맡았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강조했다.

또 정치권 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검찰 수사와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인 법관들의 판결 덕분에 지금까지 정치적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건으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경험 등을 언급하며 “법원이 결국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증거와 논리가 부족한 사건을 대량 기소한 뒤 재판 지연을 위해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이나 조봉암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일부 판결로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지만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상처받거나 의욕을 잃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 노동·경제 개혁, 언론 개혁, 법원 개혁 등 어떤 개혁이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가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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