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좀비기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왜곡된 자본시장 제도 구조에 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연대(대표 이근철)와 투자자보호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좀비기업 퇴출 정책 관련 자본시장 제도 개선 즉시 입법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장 내 비효율 기업을 정리하고 자본 배분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정책은 좀비기업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감자, 전환사채(CB) 발행, 리픽싱,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다양한 자본 재편 구조가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좀비기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자 이후 전환사채 발행과 리픽싱, 추가 자금 조달, 지배구조 재편이 이어지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3자 배정 BW 발행이나 투자조합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기반 M&A가 결합될 경우 기업의 자본 구조와 지배 구조가 반복적으로 재편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자금 흐름과 실제 자본 투입 규모를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실제 자본 투입 대비 지배구조 확대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대주주 프리미엄 구조, 전환사채 리픽싱 제도, 투자조합 구조, 순환출자 기반 투자 구조 등 대부분의 자본 재편 방식이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좀비기업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 구조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며 “행정 지침이나 감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기업들이 감자와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액면병합 등을 반복하며 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사 간 투자와 순환출자 구조가 결합될 경우 사실상 무자본 M&A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로 ▲대주주 30% 프리미엄 구조 폐지 ▲전환사채 리픽싱 제도 개선 ▲감자 이후 반복적인 자본 조달에 대한 공시 강화 ▲투자조합 및 출자 기업 간 자금 흐름 투명성 확보 ▲계열사 간 순환출자 및 투자조합 구조 공시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제도 개선 없이 기업 퇴출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없는 자본시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좀비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투자자보호연합회와 투자자보호원설립추진위원회, 한국개인주식투자자협회, 국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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