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복지 단체의 국가기관 보조금 횡령 사례가 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제주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전 이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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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전 이사장 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전 사무장 이 모 씨에게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파트타임 공무원 김 모 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 씨는 지난 2021~2022년 제주도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민속마을 보존·축제·마을 정비 사업 보조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보조금은 10억 원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는 횡령한 금액을 허위 프로그램 운영, 가짜 차량 대여 계약, 이벤트 환불 청구 등으로 부풀려 개인 생활비, 회원 선물,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2022년 7월 주민·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경찰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결국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변 씨 등은 범행 내용을 전부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서 보조금을 횡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다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단체 비리 사건을 넘어 정부·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횡령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경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보다 최근 들어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최근 유사 판결을 보면 이 흐름이 명확하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부사시 영리더 사업 보조금 96억 원 중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경영기획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으며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한림수협에 근무하며 3년간 55차례 걸쳐 보조금 8억6천만 원 횡령한 B 씨의 형량을 1심형인 징역 2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으로 가중시켰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사기죄가 병합 기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대법원은 최근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더라도 허위 서류로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 명령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면 행정소송에서도 대부분 유지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서울 고법은 사기·횡령으로 유죄 확정된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킨 법인에 대해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 문화·복지 단체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공공자금 엄벌’ 선을 명확히 그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와 수혜 단체에 강력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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