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즉시 석방과 사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 ‘조작 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재식 기자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가 정치적 조작과 증거 조작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현, 강득구, 조정식, 최민희, 김우영, 서영석 의원 등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과 이 전 부지사 아내인 백정화 씨와 변호인 김광민, 오기두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그 외에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상근 소금과빛 이사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등 시민단체 인사들도 뜻을 보탰다.

기자회견 주최자 전현희 의원은 이번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 됐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강요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즉각 석방과 신속한 재수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1심)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등의 진술을 세미나 형식으로 조작·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거 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라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관련 발언으로 추정)의 과거 언급을 인용하며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부각했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정치공작 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특별검사 도입, 국회 국정조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한다고 발표하며 각계 종교·시민사회 원로 인사들도 지지 입장도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 촉구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웹자보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페이스북

시민행동은 앞으로 집회·서명운동·법률 지원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시민행동 출범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윤석열 검찰’ 수사 피해자 구제에 본격 나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진상·김용 전 부지사 등 유사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운동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6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검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일부 증인 진술 번복과 관련 기록 공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재판 재개나 재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검찰 측은 여전히 “모든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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