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  © 법률닷컴

법무부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보호관찰관이 함께하는 멘토링 지원에 나선다. 학교와 보호관찰소가 협력해 위기청소년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거나 학교폭력·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교사가 1대1 멘토로 결연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와 보호관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생활지도, 진로상담, 정서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한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교사와 보호관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업 중단이나 학교폭력 등 추가 비행 가능성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돼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357개 중·고등학교에서 457명의 교사와 527명의 학생이 참여해 총 2,086회의 멘토링 활동이 진행됐다. 그 결과 보호관찰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가 높아지고 재범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을 통해 학업 의지를 되찾은 사례도 있다. 자퇴를 고민하던 중학교 3학년 보호관찰 학생 A양(15)은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학교만은 어떻게든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험 공부도 해보고 장학금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성실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학업을 지속하는 것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회복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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