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들이 장기소재불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인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잇따라 제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교정당국의 사회봉사명령을 어긴 음주운전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 동부구치소 구치소     ©법률닷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회봉사명령을 15개월간 피해 도망 다닌 A 씨 (49)에게 집행유예 위소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음주운전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해야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A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법원 결정 시까지 약 20일간 머물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1심 선고대로 10개월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취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사회봉사 12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교정당국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형법상 집행유예 부수처분) 위반 처리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은 ‘명령 목적 달성 불능’을 엄격히 판단해 취소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비교적 관대했으나 2025년 들어 장기 소재불명자 추적 사례가 늘면서 실형 전환 비율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등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인·유치 후 취소 신청을 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으며,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우습게 여긴 행위가 집행유예 취지(사회 복귀 유도)를 훼손한다”며 취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확인된다. 수강명령 기피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승인돼 실형이 집행된 경우, 또는 보호관찰 위반과 병행된 사회봉사 불이행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보호관찰소가 AI·전자감독 시스템을 활용해 불이행자를 신속 추적하면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성공률이 크게 올랐다”며 “법원도 ‘예외 없는 실형 집행’ 원칙을 적용해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정당국은 올해 들어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끝까지 추적’ 방침을 공식화했다. 장기 도주자에 대한 구인·유치와 취소 신청이 표준 절차로 자리 잡으면서, 음주운전·폭행 등 집행유예 선고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가벼운 벌’로 여기는 인식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초범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행까지 일률적 실형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 씨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만약 취소가 확정되면 사회봉사명령 위반 처벌의 ‘엄벌 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부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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