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당·정·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오후 서울 청와대 대통령실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제4차 시국선언 공익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수사·기소 분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개혁 완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정의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제거해야 진짜 개혁”

참여 단체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국민적 요구의 결론은 권력 분산”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보완 수사권’을 통해 검찰에 일부 수사 권한을 남겨두려는 움직임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안대로 완전히 도려내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당·정·청이 정치적 타협이 아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정부 내부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론도 제기됐다.

참여 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거취가 정부 개혁 의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변호사법상 근거가 불분명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구조적 개혁 없이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과 퇴직 고위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제한 등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민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불신이 남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입법 과정에서의 후퇴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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